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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서류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을 할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동사무서에 갈 시간은 없다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찾게 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인감증명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24 인감증명서를 발급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 접속해야 합니다.
발급 시스템에 전자서명을 하고, 민원인이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 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자동 셋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 셋팅
③ 주소 자동 셋팅
④ 민원인이 사용용도 직접 선택. 관련 내용 직접 입력(*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로만 사용가능)
⑤ 수임인 성명 및 주소 직접입력(* 사용용도가 부동산 관련 용도일 경우)
⑥ 기관선택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기관 검색창에서 해당기관을 선택
신청자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되는 서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서식 4호에 해당합니다.
처리기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후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최초 발급 절차
사용 용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서명확인법 제7조)에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조건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특정 문서에 날인한 인감이 본인에게 속한 것임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중요한 거래나 법적 서류 작성 시,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등에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통해 거래 상대방은 해당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 등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본인의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인감 등록 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완료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인감증명서의 사용처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은행 거래: 대출 신청이나 금융 거래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서류: 법적 문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회사 설립: 법인 설립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방문 없이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PC 웹 버전의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자서명 및 인증: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작성: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발급 완료: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사용 용도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사용됩니다.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함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위변조 방지 장치
정부24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위변조 검증장치가 도입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는 3단 분할 바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혜택
이번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에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통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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